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의 프랭크 카라노 석좌교수직을 역임 중인 세계적 법학자 레오 카츠의 『법은 왜 부조리한가』. 우리가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기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경제학, 통계학, 정치학, 철학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을 들어 쉽고 다채롭게 풀어낸 책이다. 특히 투표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연구한 사회선택이론 등을 동원해서 언뜻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법의 모습을 창의적이고 독창적 사고로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해하기 쉬운 여러 법적 사례와 유머를 섞어 가며 우리의 도덕과 상식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의 부조리 뒤에 숨은 문제를 짚어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뉴욕타임스》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나쁜 행위와 죄의식》에 이어,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의 모순과 부조리 문제에 대해 좀 더 근원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였다.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사회선택이론의 핵심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주고, 이를 법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비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사회가 개인의 어떤 행위를 제재해야 하는가를 사회학적 관점, 법철학 논의, 경제학적 효용론과 투표제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섭적 논거들을 책 전반에 풍부하게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목차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앞줄과 뒷줄 원칙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결론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결론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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