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저자 : 이범준
출판사 : 궁리
정가 : 20,000 원
판매가 : 18,000 원
출간일 : 2009/11/30
ISBN : 9788958201755

책 소개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 등 1만 장 분량을 검토하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 집요한 설득을 거쳐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 및 전화로 확인 등 143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목차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