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배경 삼아 벌어졌던 31가지 판결을 골라 소개한 책이다. 당대 미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대법관들이 판결에 앞서 벌인 열띤 토론과 논쟁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건 판결문과 기타 의견서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본문은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두 권리를 둘러싼 ‘낙태 문제’부터 사형수 처형과 범죄 용의자의 권익, 인종 간의 격리 등을 다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그리고 ‘오바마케어’로 잘 알려진 ‘미국 의료 제도 개혁에 대한 판결’ 등을 담고 있다. 대법관, 대통령, 거대 기업총수, 종교인, 스파이 등 사건마다 등장하는 흥미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 역사 속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부터 낙태, 인권, 사형제도, 동성애, 직장 내 성희롱 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까지, 다양한 사건을 심의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책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미국이 당면한 현실과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 문명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들어가며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
2.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3. 정의롭고 공저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4. 대통령 VS 연방대법원
5. 비즈니스의 규칙
6. 긴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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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번호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법리 논쟁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법’이 일반인에게도 얼마나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법률교양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31개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곧 미국의 역사요, 미국의 정치사, 또는 미국의 사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천사를 쓰기 위해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든 생각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책이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방대법원은 현대 문명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거의 망라하여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는 각각의 주장 뒤에는 깊은 철학적 사색이 자리 잡고 있다.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