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판사 : 생각의길
정가 : 12,000 원
판매가 : 10,800 원
출간일 : 2014/09/22
ISBN : 9788965133049

책 소개
416세월호,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침서세월호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2014년 4월 16일 못다핀 꽃을 안고 침몰한 세월호, 이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봤고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과 원인을 조사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를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월호는 어떤 배였으며 세월호 출항에서부터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과 안전장치의 부재,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의문이 많은 해경의 초동 대응과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416세월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까지 다루고 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의 결과물인 이 책이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1장. 또 다른 대한민국, 세월호의 침몰

출항에서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

세월호는 어떤 배였나?

세월호 참사 그 후, 그들을 기다리며


2장.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말하는 침몰 원인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3장.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은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 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4장. REMEMBER 416세월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역주행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부록

여객선 감독기관 주체별 업무 및 법적 근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법안 비교 1, 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비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출판사 서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를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