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와 예산제도]는 권력과 예산의 관계를 법률적ㆍ역사적 발전 맥락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나라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방식인 권력구조와 재정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예산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ㆍ국가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의원내각제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영국, 대통령제에서 재정 권력구조를 변화시킨 미국, 이원집정부제로 행정부 주도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산제도를 역사적 맥락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예산을 법률로 제정하는 ‘예산 법률주의’와 매년도의 예산을 법률과 다른 형태로 확정하는 ‘예산 비법률주의’를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예산제도에 관해서도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규명한다.
목차
들어가며_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Chapter 1 권력구조와 재정규율
권력구조의 의의
법률과 예산
거시재정과 재정규율
미시재정과 재정규율
Chapter 2 영국 재정 민주주의의 태동과 발전: 의원내각제
마그나카르타에서 명예혁명까지
지출통제의 발전: 왕실재정 분리와 통합예산
의회의 예산증액 금지
회계검사원의 설치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
Chapter 3 의원내각제와 재정 권력구조
행정부의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승인
승인예산의 지출의무
의회의 사후평가
Chapter 4 미국 대통령제의 재정 권력구조 변천
독립 직후의 무질서한 예산
행정부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의회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 거부권
회계검사원의 설치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
1974년 의회예산법의 제정
의회예산법 이후의 예산개혁
통합예산제도
Chapter 5 프랑스의 행정부 주도 재정운용: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의 공화국 역사
프랑스의 권력구조
재정 민주주의와 헌법
Chapter 6 한국 재정 민주주의의 전개와 현안
근대적 재정제도의 수립
예산 법률주의에 대한 논의
재정 권력구조의 현안
지방정부의 재정 권력구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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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예산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재정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산제도를 둘러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