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운 변호사들의 정의를 위한 목소리!지난 5년, 한국 현대사『옹호자들』. 이 책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워썬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들을 엮은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해임사건,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대량생산되며 국방부 불온서적,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 2008년부터 2013년 짧지만 강렬한 한국사를 조망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200년 이후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며, 해설과 상식,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모습까지 모두 담아내었다. 이들은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소중한 기본권을 어떻게 후퇴시켰는지 변호사와 담당자 중심으로 기록하며 사건을 읽어내리고 있다.
목차
서문 4
『옹호자들』 사건 일지 8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김갑배) 16
나는 왜 기어이 쫓겨났는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한명옥) 48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무모한 도전
―[PD수첩] 사건(김진영) 90
헌법과 군대, 진실로 불온한 것은 무엇인가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최강욱) 148
이젠 더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최강욱) 182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김영준) 222
그것은 슬픔의 맞불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강영구) 268
검찰이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은
―용산참사의 절차적 쟁점(손아람) 312
용산에서 무너져 내린 바벨탑
―용산참사의 실질적 쟁점(손아람) 344
부록 - 관련 재판 기록 385
출판사 서평
말 못 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자 한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이 오만한 시대의
정의로운 순간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전보다 더 살 만한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
“갓 서른을 넘긴 한 청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것이 네티즌에게 회자되면서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가둬서 결국 `글 쓰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인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이 발동되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