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상권)』은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법적 지위와 특성, 재원조달과 재정수지, 현금급여, 요양급여, 예방기능, 재활기능, 관리운영체계, 발전과제와 미래상 등 산재보험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의 배경 원리를 이해해 재해발생률을 낮추고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와 보험료 등 제도적 요소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해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차
프롤로그 ㆍ 4
제1장 산재보험의 개요
제2장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제3장 법적 지위와 특성
제4장 재원조달과 재정수지
제5장 현금급여
제6장 요양급여: 의료 서비스
제7장 예방기능
제8장 재활기능
제9장 관리운영체계
제10장 산재보험의 미래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부표
출판사 서평
가장 가까운 재해 대비 정책 ? 산재보험의 이해
산업현장에는 늘 재해가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굵직굵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고 우울하게 만든다. 지난 2년 사이에도 대형 사망 사고가 많았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8명, 2013년 3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5명, 5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6명, 7월), 방화대교 상판 붕괴(2명, 7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학생포함 10명, 2014년 2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 폭발(2명, 4월)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산업재해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치료 기간 중 급여를 보장받으며, 더는 일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산재보험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
책 속으로
전체 취업자 2540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555만 명으로 39%인 985만 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자영자가 적용대상에